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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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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안전모 미착용 추락사망사고 원하청책임자 집유 업체 벌금(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8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61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783_안전모미착용추락사망사고원하청책임자집유업체벌금.pdf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가 추락 사망사고를 낸 원하청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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