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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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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붕보수 하청근로자 추락사 원청 무죄, 하청 집유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8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221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782_지붕보수하청근로자추락사원청무죄,하청집유벌금형.pdf
공장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업체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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