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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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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안전조치 미이행 추락사고 법인대표에 집유선고(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3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28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633_안전조치미이행추락사고법인대표에집유선고.pdf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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