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부딪치고 사과안한 이웃폭행(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45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40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458_부딪치고사과안한이웃폭행.pdf
엘레베이터를 타다가 어깨를 부딪치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이웃을 폭행해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지게차 끼여 근로자 사망(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588)
다음글	[형사] 직원할인가로 차 대신 구매해줄게, 지인 등 수천만원 뜯어내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33)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