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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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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하청업체 임금단가 임의로 깎아 대금지급 조선업체 벌금 1억원(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10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16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108_하청업체임금단가임의로깎아대금지급조선업체벌금1억원.pdf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업체의 임금 단가를 적당한 사유 없이 깎은 선박 제작업체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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