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조금부정수령 협동조합 이사장에 징역1년(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4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22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948_보조금부정수령협동조합이사장에징역1년.pdf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허위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3억원 가량을 타낸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하청업체 임금단가 임의로 깎아 대금지급 조선업체 벌금 1억원(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108)
다음글 [형사] 욕한다 착각에 흉기휘둘러 상대 다치게해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25)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