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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전세계약금 2주 넘게 완납안해도 유효(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160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60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가단101603_전세계약금2주넘게완납안해도유효.pdf

 

임차인이 2주 넘게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직접적인 계약해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이상 전세계약은 유효하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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