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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오염물질 성토재 사용업체 2곳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0고정86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10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865_오염물질성토재사용업체2곳벌금형.pdf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해 적발되고도 행정명령에 따른 원상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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