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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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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유지침범 도로막은 땅주인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7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35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776_사유지침범도로막은땅주인벌금형.pdf
수십년 동안 공용으로 쓰이던 도로 일부가 사유지에 해당한다고 길 일부를 가로막은 땅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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