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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취해 집에서 소란피우던 50대 말리는 10대아들 흉기위협(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55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22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5558_술취해집에서소란피우던50대말리는10대아들흉기위협.pdf

 

술에 취해 자신을 달래려는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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