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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로터리 등서 고의교통사고 보험금 챙겨(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1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27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014_로터리등서고의교통사고보험금챙겨.pdf

 

울산 공업로터리, 문현삼거리, 태화로터리 등 교통이 혼잡한 로터리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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