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쟁사 고객정보 주고받은 통신업체직원 둘 집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2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10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025_경쟁사고객정보주고받은통신업체직원둘집유.pdf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천 건을 경쟁업체에 넘겨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과 넘겨받은 고객정보를 영업에 활용하려 한 경쟁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술취해 카페서 소란피우고 경찰관에 행패부려(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501)
다음글 [민사] 현대차노조, 통상임금 성공보수소송 패소(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6255)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