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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보험모집원, 원금보장약정했다면 손실보상금 지급해야(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862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21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가단118628_보험모집원,원금보장약정했다면손실보상금지급해야.pdf

 

보험모집원이 변액보험의 원금 보장을 약속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손실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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