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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일용직 임금체불 업주에 집유(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31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39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318_일용직임금체불업주에집유.pdf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 등 94명에 대한 임금 26억 5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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