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거녀살해 시신유기 항소심서 징역35년(부산고등법원 2021노4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476
첨부파일  [1]부산고등법원 (울산)_2021노41_동거녀살해시신유기항소심서징역35년.pdf

 

도박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일용직 임금체불 업주에 집유(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318)
다음글 [형사] 기업대표 행세하며 투자금 10억 가로채(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00)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