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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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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본인의 연락피하는 여성에 화가나 엉뚱한 차량방화시도(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7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70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177_본인의연락피하는여성에화가나엉뚱한차량방화시도.pdf
노래방에서 알게 된 여성이 연락을 피하는데 화가 나 여성의 주거지로 찾아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의 차량에 불을 지를 뻔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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