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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남편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케한 아내 국민참여재판서 집유(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91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31_남편넘어뜨리고때려사망케한아내국민참여재판서집유.pdf

 

남편을 넘어뜨리고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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