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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노후선박 제대로 관리못해 폐유 유출사고낸 선주(울산지방법원 2021고정38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27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정381_노후선박제대로관리못해폐유유출사고낸선주.pdf

 

노후 어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폐유가 바다에 유출된 사고와 관련하여 선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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