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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길없으니 나가라, 경고무시 펜션무단침입 등산객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정11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50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정114_길없으니나가라,경고무시펜션무단침입등산객벌금형.pdf

 

나가달라는 펜션 주인의 말을 무시한 채 사유지인 펜션 부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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