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파킨슨병 앓는 70대 아버지 일 안한다며 때린 아들(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67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40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679_파킨슨병앓는70대아버지일안한다며때린아들.pdf

 

파킨스 병을 앓고 있는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트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엘리베이터 탑승제지 경비원 밀친 배달원(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987)
다음글 [형사] 고용지원금 7800만원 부정수급 미용실대표·운영자 집행유예(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504)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