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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고용지원금 7800만원 부정수급 미용실대표·운영자 집행유예(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50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43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504_고용지원금7800만원부정수급미용실대표·운영자집행유예.pdf

 

고용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미용실 대표와 실제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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