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년간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 제조업체 운영대표 벌금(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25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21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258_2년간대기오염방지시설미설치제조업체운영대표벌금.pdf
2년간 사업장에 대기배출시설(생고무에 황을 가해 조작하는 가황 시설) 15기를 신고했으나 정작 대기오염방지 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고용지원금 7800만원 부정수급 미용실대표·운영자 집행유예(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504)
다음글	[형사] 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사고내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14)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