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붕보수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 안전조치하지 않은 현장소장 집유(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1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25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2010_지붕보수작업중근로자추락사안전조치하지않은현장소장집유.pdf
지붕 보수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음주운전으로 7회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사고내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14)
다음글	[형사] 지역공사장 추락사망사고 안전책임자에 집유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11)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