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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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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역공사장 추락사망사고 안전책임자에 집유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1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23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811_지역공사장추락사망사고안전책임자에집유벌금형.pdf
공장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책임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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