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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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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안전조치미비로 추락사고 원하청대표 집유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8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19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781_안전조치미비로추락사고원하청대표집유벌금형.pdf
공장 안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원, 하청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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