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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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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은행 세곳 수천만원 동시대출 회사원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06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42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065_은행세곳수천만원동시대출회사원실형.pdf
이미 대출 신청한 사실을 숨기고 추가로 다른 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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