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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작업 중 화상입은 근로자 사망 업체대표 집유, 업체에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0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14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00_작업중화상입은근로자사망업체대표집유,업체에벌금형.pdf

 

안전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산업폐기물 작업장 근로자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업체 대표와 업체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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