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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군대서 희귀병 유공자 지정 기각(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77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15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구합7775_군대서희귀병유공자지정기각.pdf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군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크론병(염증성 장 질환)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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