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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가지산 입구 석남터널휴게소 사라지나(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63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12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구합7638_가지산입구석남터널휴게소사라지나.pdf

 

울산 가지산 도립공원에서 음식물을 만들어 팔던 상인들이 시설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되자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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