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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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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피부질환 80대 방치한 요양원 업무정지 3개월 부적절(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53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19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구합7539_피부질환80대방치한요양원업무정지3개월부적절.pdf
피부질환인 옴에 걸린 80대 노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울산 중구의 한 노인요양원에 내려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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