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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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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바다에 음식물쓰레기 투기 지시한 해경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7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37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5072_바다에음식물쓰레기투기지시한해경벌금형.pdf
해양순찰선 내의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무단 투기하도록 지시한 해양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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