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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가시험문제 누설 산인공직원 등 유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9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22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194_국가시험문제누설산인공직원등유죄.pdf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를 누설하거나, 누설된 문제를 수험생들에게 제공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과 문제검토위원, 시험감독관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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