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임차권등기 설정된 아파트 새임차인 구해 보증금 꿀꺽(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4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35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242_임차권등기설정된아파트새임차인구해보증금꿀꺽.pdf

 

자신의 아파트에 등기된 임차권을 말소해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챙긴 집주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국가시험문제 누설 산인공직원 등 유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94)
다음글 [형사] 경찰폭행무죄, 위법연행에 저항(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30)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