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폭행무죄, 위법연행에 저항(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3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203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230_경찰폭행무죄,위법연행에저항.pdf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 들어오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 대해, 당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임차권등기 설정된 아파트 새임차인 구해 보증금 꿀꺽(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42)
다음글	[형사] 성관계 동영상 유포 마약 투약 협박 동거녀에 수억 뜯어내(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93)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