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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파트관리사무소 불지른 직원(울산지방법원 2021고합4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162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49_아파트관리사무소불지른직원.pdf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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