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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고수입차 사업 사기딜러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183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16_중고수입차사업사기딜러실형.pdf
중고수입차 사업 투자를 미끼로 1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딜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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