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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실업급여 1천만원 부정수급(울산지방법원 2021고정30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350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정307_실업급여1천만원부정수급.pdf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부정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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