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고장난 소방시설 방치해 화재사망사고 발생케한 소방관리담당자 금고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8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143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785_고장난소방시설방치해화재사망사고발생케한소방관리담당자금고형.pdf

 

고장이 난 오피스텔 소방시설을 방치하다 화재로 거주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소방시설 유리관리 담당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실업급여 1천만원 부정수급(울산지방법원 2021고정307)
다음글 [형사] 마스크 착용 요구에 흉기 위협(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31)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