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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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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스크 착용 요구에 흉기 위협(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3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142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731_마스크착용요구에흉기위협.pdf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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