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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집진기 해체 작업 근로자 2명 사상, 안전조치 미흡 업체 대표(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02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119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025_집진기해체작업근로자2명사상안전조치미흡업체대표.pdf

 

공사현장에 안전조치 없이 집진기 해제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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