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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부적합 마스크유통업체 대표(울산지방법원 2021고단78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114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784_부적합마스크유통업체대표.pdf

 

기준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제조업체 대표와 도소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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