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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속옷 빨래 초등교사, 파면취소소송 기각(울산지방법원 2020구합818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170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구합8181_속옷빨래초등교사,파면취소소송기각.pdf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교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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