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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9개월전 매도한 아파트담보로 65억 원 대출 건설업자(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1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117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110_9개월전매도한아파트담보로65억원대출건설업자.pdf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한 아파트를 담보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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