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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개발 호재 속여 비싸게 땅 판 업자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9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119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191_개발호재속여비싸게땅판업자실형.pdf

 

자신의 회사가 소유한 땅에 도로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속여 5, 6배 비싼 가격에 판매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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