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로내달라 민원 해결 안해줘 공무원 폭행(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9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125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095_도로내달라민원해결안해줘공무원폭행.pdf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옆에 도로를 내달라는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한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개발 호재 속여 비싸게 땅 판 업자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91)
다음글 [형사] 물고문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00)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