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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로에 누운 취객 치고 뺑소니, 2심도 '무죄'(울산지방법원 2021노24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202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노243_도로에누운취객치고뺑소니2심도무죄.pdf [2]울산지방법원_2021노243의1심_울산지방법원_2019고단572.pdf
새벽시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질병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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