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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약 투약·판매, 베트남인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4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75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140_마약투약판매베트남인실형.pdf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상습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판매한 외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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