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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스크 미착용 지적에 마트서 행패(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4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38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정242_마스크미착용지적에마트서행패.pdf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마트에서 종업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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