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짝퉁명품 밀수 판매(울산지방법원 2021고정12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52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정127_짝퉁명품밀수판매.pdf
가짜 명품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밀수입한 뒤 SNS 등을 통해 판매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마스크 미착용 지적에 마트서 행패(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42)
다음글	[형사] "나 여잔데…", 채팅앱에서 7,700만 원 뜯어내(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318)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