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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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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틀니 제작 등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울산지방법원 2021고단64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28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645_틀니제작등무면허치과의료행위.pdf
지인들에게 틀니를 만들어 부착해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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